5얼 15일 삼송 모분양모델하우스에서 상담한후 바로 가게약금500만원을걸고 가게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다음날 인터넷을 보니 아파트 부근에 화장터와 레미콘공장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설명을 들을 당시 전혀 듣지 못한 사항이라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업체측에서는 우리 잘못이라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19일 까지 정계약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회사귀속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 지장이 찍혔고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환불 법적 절차
님의 답변 | 2011-05-18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귀사가 발행한 가계약금 영수증에 적혀있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그 효력은 상실되니 계약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안돌려주면 대합법률구조공단,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을수 있다고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다가
분양 계약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받은 영수증에 환불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법률 논리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못 돌려 받으면,,절차는 밟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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