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억2000만원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대한 영수증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주고 받고 매도용 인감까지 넘겨주어 등기를 하고
이를 부동산법 위반으로 매도자가 부동산을 상대로 구청에 신고한다면
1.매도자가 부동산이 챙긴돈 145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증빙 자료와 서류는 업구요,다만 구두로 이야기한 사안이라도 ㄷ가능한지요
2. 업한 계약서는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들에게 어떠한 벌칙이있나요?
3.위와같은 경우를 서류로 입증해야하나요, 입증할 서류라면 어떠한것이있나요?
의견
정광옥님의 답변 | 2011-05-05
만약에 라는 단서에 의한 답변을 한다면
매도자가 처음에 허락하고 원하는 매매금액보다 많이 받은 금액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다시
돌려 달라는 이야긴데.......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당사자 간에 잘~ 협의해 결론짓는게 바람직 합니다.
또
요즘 이런 바람직 하지 않은 계약은 안하는게 통례이며.
즉!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하여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자체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지 않을겁니다.
참고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광옥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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