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전세기간중에 세입자와 이사 비용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보아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은 다가 오는데 세입자는 전세를 못 구했다고 하면서 이사날 약속은 힘들것 같다고 하면서 이사를 못갈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 하였고 매수자에게는 3천만원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는지요
1) 세입자는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으며
2) 저는 매수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도 책임
님의 답변 | 2011-04-24
매매를 하였고, 세입자 내보내는 명도 조건을 걸었다면
명도(집을 비워주지 못함)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럴때 나올수 있는 상황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거절 또는 잔금 공탁후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등이 해당되며
이사 나가기로 약속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받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 범위와,
매도인이 별도로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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