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집 아들이 다가구주택에 올 3월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세금 천만원에 월세랑 관리비를 포함해서 사십이만원에 계약서를
적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원룸이 은행에 근저당 3억으로 나와 있더군요~~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모 사이트에서 본 기사인데요~~
전세권설정이 더 현명 하다고 쓰여 있어서 물어 보려고 글 올립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나중에 기한 만료시 전세금 받는데 괸잖을까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안전 한가요~~
전세권과 확정일자 차이
님의 답변 | 2011-04-22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민법에 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반면에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점유 3가지를 갖추면
민법에 의한 물권처럼 준물권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선순위,후순위등 권리 순서를 따질때
권리의 순서는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있는 것처럼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서 전세권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순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권 설정은 불 필요합니다
순위를 제외하고 전세권 설정은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가 필요없다는 점,
판결없이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전전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보다는 임대차 보호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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