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2008년 7월 상가를 매입하여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 임차인이 전소유자와 (전임대인)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한장은 전세5000만원으로한장은 보증금5000만원에 월세200만원으로 작성해달라고해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소유주 임대인은 2003년경부터 임대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중계약서가 필요치않아 이중계약서중 전세5000만원으로된 계약서는 즉시 파기하고 취득세 소득세 부가세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납부하였습니다.

*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부가세 발생시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기록 하였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2장이 다 효력이 있으니 부가세를 납부할수없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중계약서중 어떤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지요..임차인은 그동안 이중게약서중 보증금5000만원 에월200만원으로 기록된 계약서에의해 월세를 납부하여왔습니다.

*전임대인과 임차인이 모종의 합의에의해 세금을 포탈 해왔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있는 현임대인을 상대로 소를제기해온 이런사람은 법적재제는 할수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