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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압류 가능한가요?

feb*0*3 | 2011.03.18 | 조회 11134
상담 분야 : 법률/세무

법원에서 지급명령(2009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서요.
1. 전.월세 보증급 압류되나요? 계약자가 누구(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부인)인지 모름.
2. 채무자의 부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압류 가능한가요?

압류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1-03-19

답변드립니다.

전월세보증금은 최소 생활비용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고, 채무자의 부인명의 아파트 구입시 자금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조치가 힘들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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