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약20일전쯤에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못올려준다고 했더니,집을비워달라고 합니다.이럴경우에 중개수수료나,이사비를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사비용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1-03-10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1월전까지 계약연장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통지해야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연장하여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가능하며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