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에 사정상 아파트를 친척에게 매도형태로 명의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2011년 현재 다시 매수하는 형태로 명의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외형상 매매이지만, 명의만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매매자금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아파트의 매매가격입니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DB에는 2010년7월 이후로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 그때 가격보다는 상당히 하락한 상태이고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낮춰야 하는데 부성실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나 낮춰야 하는지 어림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은행 가격정보에는 매매평균 7.7억, 하한평균 7.2억, 상한평균 8.2억으로 뜨네요.
적절한 실거래가격 신고금액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손희숙님의 답변 | 2011-02-19
공개적적으로 상세한 답변은 어려운 질문 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다시말하면 신고는 사전에 납세의무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판단은 사후에 국세청(관할세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고,
의심스러우면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국세(양도소득세 등)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나라에서는 현재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신탁업법에 의거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인허가 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질문 사안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사안으로 부동산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잔금납부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날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박현욱 세무사" 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요?
손희숙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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