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월세로 살다가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지방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기에 아파트를 매매로 돌려 계약을 했는데 계약후 몇일뒤
쌍방합의하에 계약파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 세입자가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월세를 살던
사람이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중개수수료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1-01-25
답변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쌍방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게
되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수수료의 의무가 있으나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에 임대인에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