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시에 2년 미만으로 계약했다 할지라도 세입자가 2년으로 주장하면 2년으로 간주되고, 묵시적 갱신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1년 계약을 한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4년이 지났습니다.
예를들면, 2001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까지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끝난후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4년이 지났다면, 이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의 만료는 정확히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아래 세 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거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단순화하기 위해 세입자는 계속 그 주택에 살기를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시나리오1)
2001년12월31일에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여기서 묵시적 갱신되면 2년이 더 연장되어 2003.12.31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이때또다시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기간은 다시 2년 더 연장되어 2005.12.31이 계약기간 만료되고...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시나리오2)
시나리오1처럼 되지 않는다면, 혹시 이렇게 될수도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초에 1년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더 임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시에는 2년으로 간주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계약만료일은 2001.12.31일이지만 2년으로 간주하면 2002.12.31일이 계약만료일이 되지요. 만약,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다시 2년더 연장되므로 2004.12.31일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이때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2006.12.31일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고...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시나리오3)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1년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묵시적 갱신도 2년씩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씩 연장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즉, 2001년12월31일 계약기간이 끝났고, 여기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더 연장되면 다음 계약만료일은 2002.12.31일이 되고, 이때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다시 계약기간이 1년만 더 늘어나서 2003.12.31일 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여기서 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기간도 다시 1년더 늘어나서 2004.12.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고...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