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25평에 전세살다가 계약 만료가 금년 6월20일인데 한달전 5월20일경에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로 집을 내놓았으니 매매가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11월 22일에 매매계약 되었으니
내년 2월25일 나가야된다고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주변전세가격도 많이 오른상황이고 물건도 부족한지라 한겨울에 집을 비우고 이사할려니
막막하네여.
전세도 처음살아본지라 잘모르는데 주위분들 말씀이 이런경우는 재계약없는 자동연장케이스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비까지 요구해서 받을수 있다하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현재 2억2천에 전세 살고있고 집주인과는 전화상이외엔 추가 계약서류는 없습니다.
법률상이나 관례상 사례가 있는지,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김성수님의 답변 | 2010-11-25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갱신아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일 6개월전부터 1개원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연장이나 계약해지 의사전달이 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나가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어 2년간 더 현조건대로 계약연장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조건은 상기 설명한것과 같이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이나
해지 통보가 없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집 매매하겠으니 매매가 이루어 지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는
계약해지 통보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조건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전화로만 통화하고 추가 계약서 없다해도 구두상 약속도 약속입니다.
임차인이 구두상 약속이므로 약속사실 부인하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임대인은 구두 약속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는 있겠지요.
참고하시어 현명한 선택하시어 내내 행복하십시요.
김성수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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