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은 외국인과 결혼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아파트 하나 사두고 싶어 하는데 몇년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생의 바람은 언젠가 한국에서 살길 바래서 리모델링가능한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요.
동생이 집을 샀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매매할시 세금은 영주권 상관없이 국적이 한국이니까 내국인들과 같게 되는건가요?
혹시 거주하면서 외국에 왔다갔다하면 주소이전 2년 아닌 국내 실제 체류 기간을 모두합쳐2년을 채워야하나요? 예를들어 3개월살다 6개월나갔다 다시와서 6개월살고 9개월 나가있고 이런식이면 실거주를 9개월로 치는 건지요. 또 저에게 위임을 다하고 나가면 제가 매매 가능한 건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10-11-13
지방 미분양대책해소방안으로 작년 2.12대책이 시행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곳은 5년 이내 양도시 전액,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0% 감면헤택이 있었으며 외국인의 국내자산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내용으로 보면 2년 실거주 지역을 매입희망하는것같은데 원칙은 주민등록 후 2년 실거주요건에 해당이 되어야하나, 주민등록이 안된 경우 적극적으로 2년을 거주했다는 확인을 입증해야합니다..
비과세요건은 국내에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되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영주권 받기전이라면 상기와 같이 실거주 2년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 2년 이지요^^
위임은 위임장과 인감 첨부 내용을 작성 대리계약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세무사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담당 실무자에게 질의 회신을 받으면 정확히 알수있을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서한봉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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