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부동산계약시에 전세나 월세 또는 매매계약시에 계약금10% 거는것은 부동산법에 준하는것인지요?
2. 이번에 아파트전세를 놓으면서 전세6천만원을 받으려는데 부동산에서 집상태가 안좋다하여 집주인인 제가 그럼 3백만원을 깍아주는대신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도배, 장판, 등 소소한 것은 수리해서
살으라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 전세입자가 도배, 장판도 안하고 산다면 집주인만 3백만원을 빌리느라 이자돈이 나가는데 손해보는것이 아닌지요?
계약서에 단서를 붙여야 하는지요
이럴 경우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럴땐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10-11-08
계약금10% 는 부동산 통관례에 준하는것이고 법적으로 구속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합의 가 성립되었을때 이루어지는것이고, 통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시 해약금 위약금의 성격으로 10% 정도에서 건네집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임차인이 도배장판 하고 수리해서 살겠다하여 이루어진계약은 서로간의 약정사항입니다 특약에 명기하고 이행되지않을시 원보증금으로 환원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면 문제될것이 없을것입니다
계약을 치른 중개업자가 잘 처리해줄것입니다..
분쟁의소지는 미연에 방지 협의하여 최종결정하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서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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