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내년 2월에 계약이만료되는 임차인이 집의 하자와 심경상의 변화로 집을 계약전에 나가겠다고 전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계약이 해지됬다고 생각한 임차인이 21일 이사를 나간다며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상식선에서 다음 임차인이 오기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꼭 그날짜에 나갈것이면 아니면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중4달치중 3달치를 내고 갈것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부당하다며 내용증명에 임대인이 나갈것을 요구했기에 계약이 해지됬으며 이후에 월세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27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주지않으면 임차권등기소송 신청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임차인의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아직 계약 만료전인데 임차권등기소송 신청이 받아드려질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10-10-26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상적인 계약만료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가 없지요^^
물론 법정갱신이후 임차인의 해지통보후 3개월이후면 본계약의 게약기간은 별 의미가 없구요^^
중요한것은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수없을정도의 하자가 유발시 그 책임의 한계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의 문제를 떠나 그냥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의미같습니다..
헌데 임대인은 차임지급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아 임차물건의 하자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름을 보여주네요^^
하자의 내용을 알면 그 답이 바로 나올것인데 말이죠..
쌍방 진지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여 원만한 타결을 기대함이 현명해 보입니다..
실무에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하나 속시원히 의견을 교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서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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