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곳은 충남이고,남편직장이 강남쪽에 있어서 현재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남편은 강남쪽에 월세 계약상태!) 그리고,내년 취학하는 자녀가 있어서 경기도로 이사하려 전세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충남쪽에 소유한 아파트가 팔리지않아서 우선 전세잔금을 치르고,(10월말 입주계약!) 확정일자 문제로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아이가 아직 유치원을 졸업하지 않아서 당분간 충남에 몇달은 더있어야 합니다!(물론 집도 안팔리고있고...팔려도 친정에서 12월 방학전까지 있을예정!)
이런경우 전입만 해놓고,이사를 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취학통지서 나올때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한다고 하던데...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10-10-11
임대차는 채권관계임에 향후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1방편이 전입과 실입주입니다
저당권내지는 보전처분의 후순위임차인으로서 확장일자는 실입주시 유효하며 배당의 순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필수적이며, 만약 후순위 저당권등의 실행으로 배당받고자 할때와도 같습니다
허나, 배당없이 선순위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살고 나가고자함에는 임대인과 채권적인 관계만 성립 배당요구 없이
임차목적만 달성 기간종료후 퇴거하시면 되겠네요^^
실입주가아닌 경우 낙찰자의 선순위임차인 의 보증금 을 떠안고의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할 기준이며 이의제기시
결코 안전하게 낙찰자에게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로, 늦더래도 실입주는 필수이겠지요..
취학통지서 이후 실거주자인지의 문제는 본인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타개할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참고허세요^^
서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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