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이후 하자 보수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올해 3개월전에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17~18년 정도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얼마전 매수인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뒷 베란다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니, 수리비를 요청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 편으로는 요구하시는 금액이 큰 돈이 아니니, 드릴까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매수인께서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에 속상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리금 납부의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2천만원 낮추어 내 놓았습니다.

2. 매수인께서, 약 4천만원정도를 더 낮추어 달라 요구하셨고, 상황이 안 좋은 저로서는 수락했습니다.

3. 선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매수인께서 입금하셨습니다.(제가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4. 2일후, 매수인 남편 분께서 추가로 5백만원을 더 깍아달라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이건 도의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말씀 드렸죠. 남편분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십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5. 부동산 중개인께서 중간에서 어떻게든 성사시키시려 하셨고, 와이프 반대에도 불구하고, 2백만원을 더 낮추어 드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중개인께서 전화와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회유하셨는지 모릅니다.)

6. 계약금은 10%가 맞으나, 매수인께서 사정이 있으니 2천만원만 낮추어 달라 요구하셨죠. 그렇게 하시라 수락했습니다.

7.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를 중개인과 작성하실 때 배석했습니다. 저는 앞 베란다에 약간의 누수가 있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중개인께서 매수인이 집을 보실 때 확인한 부분이고, 심각한 사항이 아니니, 누수없음으로 체크하셨습니다.

8. 중도금을 납부하시고 앞 베란다 누수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언급한 사항이고, 충분히그 동안 양보하였으니,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 드렸죠. 부동산 중개인께서 윗집과 합의하여 집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윗집 배수문제라 했습니다)

9. 잔금을 치루기 10일 전 도배 필요하시면 먼저 들어와서 진행하셔도 좋다 말씀 드렸고, 그리 하셨습니다.

10. 매매가 완료된 이후 3개월이 지나, 연락이 와서 뒷베란다에 누수가 있으니 수리비를 달라 하십니다.


일단 매매이후 6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이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매수인에게 과실(매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는 의무)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거나, 매도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최초 올해 3월에 이루어졌고, 잔금이 치루어지는 6월말까지, 매수인은 저에게 단 한번도 누수와 관련한 어떠한 요구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앞 베란다 누수도 제가 아닌 중개인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전해 들은 내용입니다. 저의 배려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미 10일 가량 도배 등으로 집을 단단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저에게 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6개월 이내의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숨기고자 했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구도 전혀없는 집에 매수인이 공사하는 것을 허락했겠습니까? 수천만의 매매금액을 깍아드리고, 계약을 한 이후에도 추가로 2백만원을 더 깍아 드렸고, 각종 계약편의나 사전에 집수리를 허락해 드렸음에도 그 분들은 그건 과거 얘기니 언급할 게 없다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께서 법을 잘 안다하시며, 법에 따라 처리하자 하는 제게, 당신께서 법대로 얘기하는 것이니, 수리비를 달라 하십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왜 세상이 이런 지 모르겠습니다.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달라 하시는 것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인지상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집 입주시에 인테리어 비용만 4천만원은 들어 수리했습니다. 그거 한푼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동 아파트에서 제일 싸게 팔았습니다. 해달라고 하시는 거 다 들어 드렸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편의도 봐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 떨어지셨다고 하시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떨어진 건 거의 제가 다 안았습니다. (제 손해가 1억이면, 그분은 1천만원 정도 떨어지셨을 겁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 오르면 저 돌려주실거냐고 여쭈어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팔지 말라는 와이프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다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