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를 2년전에 1000/50으로 놔서 이번 10월에 만기가 돼는데
법적으로 월세를 인상할시 월세의 몇%를 인상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지요?
아님 집주인 재량에 따라서 얼마를 인상해도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년을 재계약할시에 기존계약서에 날짜와 월세인상건을 수정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기존계약서수정해서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요?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0-09-28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동법시행령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