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고려중인 초보 입니다. 얼마전에 물건을 보았는데 유치권이 신고되어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전체 14개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이 약 4억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유치권이 성립해서 낙찰후 부담해야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4개호의 주택 크기는 16평에서 35평까지 다양한 평수 입니다.
1. 14개호중 일부만 낙찰된 경우
예를 들어 14개호중 5개만 낙찰되고 나머지 9개가 유찰되었다면 낙찰 받은 5명이
4억을 물어줘야하는지요.
2. 유치권 분담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4개호 주택크기가 제 각각 다름니다.
이 경우 분담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유치권에 대한 분담금 지불후 유치권 성립이 안된다는 걸 알게되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책에서 보면 90%는 가짜라고 하던데...
소중한 조언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유치권
님의 답변 | 2010-06-25
지금 설명을 보면 14주택이 동시에 유치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신축주택에 대한
건설 유치권인것 같습니다.
들으신바와 같이 1개 주택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것은 거의 가짜가 많은것은
유치권을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건설유치권 같은 경우엔 건축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치권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같은 경우 유치권에 대해서 낙찰자는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일부만 낙찰되었을때는
아마 법적 분쟁이 생길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