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의 수리비용문제
ys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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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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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02
상담 분야 : 임대차 분쟁
1. 소형아파트 2층에 월세를 주고있는 집주인입니다
월세를 3개월이상이나 밀려 1월달까지는 해결해준다해서 지금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돈이 해결이 안되면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하는 참인데 어제는
2층에 세입자집에서 보일러가 누수돼서 1층사는 집주인한테 전화가와서 가보니 천정이나 베란다쪽으로 물이새는것을 확인하고 월세세입자가 사는집 2층을 들어가보니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돼 1층사는 집 천정으로 물이새었나 봅니다
지금 보일러써비스센타에 의뢰해 놓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보일러고장으로 인한 출장비나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분쟁의 소지가 되기 쉬운데 세입자가 겨울철 보일러관리잘못으로인한 수리비용에 대한 것은 세입자부담이 맞는지요?
전세나 월세시에 집에 큰하자가 있을경우는 집주인이 당연히 고쳐줘야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소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맞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었을때 집주인과 세입자의 비용부담의 한계를 어떻게 부담해야 옳은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이 명시돼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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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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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임대차부분)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보일러 설치 경과 년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보일러 누수
이 경우에는 배관상에 하자나 보일러실 바닥부분의 하자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
로 (임차인의 과실의증거가 없는한 )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될 것으로 판
단이 되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