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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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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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7
상담 분야 : 법률/세무
울산 동구 푸르지오아파트를 제 명의로 분양받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초계약자가 등기를 해야 양도세5년간 면제로 알고있는데
대출문제로 남편명의로 바꿨습니다..
등기할때 다시 제 명의로 바꾸면 양도세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는 아직안했구요 입주예정일인 2011년 7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때 등기하겠죠?
분양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전매도 가능하구요..
최초계약자인 제 명의로 다시 분양계약자를 바꾸게되면 양도세면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변경이유는 은행과 모델하우스측 잘못으로 올해 9월7일 계약했는데 9월 7일부로 법이 바뀐것도 모르고(한사람당3개부터 대출이 안되는것) 모델하우스와 은행은 저에게 분양받는데 아무문제 없다는말에 2개를 분양받아 하나는 동생명의로 또 하나는 남편명의로 계약자를 바꾼상태입니다..
양도세면제를 못받을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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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자에 한해서
님의 답변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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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5년 양도세 비과세 조항은 최초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
혜택이 있습니다.
님께서 분양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나 매매로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념겼다면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게 됩니다.
분양계약서 맨 뒷면을 보십시오. 명의변경란에 변경이 되었는지를,
처음 님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시행사와 의논하여
폐기하고 다시 남편 명의 등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명의변경란에
변경된 사항 없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계약서가 남편명의로 돼 있다면
그건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처음 분양을 받고 은행에 가서 대출 자서를 한 후 다시 남편명의로
변경을 하면서 은행대출까지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내 집 마련 아카데미 회장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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