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선 계약기간은 쌍방이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건물등이 멸실등을 이유로 임차인

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반환

은 물론 손해에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에 상관없이)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경우 임차인은 5년범위내에서 계

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건물등의 멸실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

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배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