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만기가 2개월 지나고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금융권에시 집 담보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당일날 전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해주어야 그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선 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을 하다보니 대출 당일날과 이사날짜가 맞지 않을 때 전세입자가 이사갈 곳으로 전출신고를 대출 당일날 먼저해주는 대신 전세 보증금 먼저 반환받고 일주일 후에 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만약의 경우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과 이런 경우 좋은 최선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먼저 퇴거 신고를 해주는 대신 집담보 대출금으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하고 이사 당일날 나머지 보증금을 주는 조건등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이재용님의 답변 | 2009-10-19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면 취득하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하신 것 같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아 반환하는 경우는 대출 당일날 전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해주어야 그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선 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일자와 이사날짜가 맞지 않을 때는 대출일을 이사날자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 거주 세입자와 상의하면 주민등록 전출을 먼저 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먼저 전출되어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세입자에게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집을 안비워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계약금만큼 먼저주고 나중에 잔금부분을 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정도를 자기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먼저주고 잔금시 대출로 정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면 원만한 해결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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