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포괄적으로 관리구역이었던 것이 계획,생산,보존관리구역으로 세분화된것으로 압니다.
궁금한 점은 계획관리구역내에 있는 임야나 농지일 경우 모두 개발행위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관리구역안의 임야나 농지라도 여러가지 조건(경사도,도로인접여부 기타등등)에 따라 개발행위(건축물을 짓거나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거나 등등..)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모두 감안해서 개발이 가능한 곳이 계획관리구역,그외 생산,보존관리구역 이런식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현재 투자목적+투자수익이 생각보다 적을시엔 직접 개발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계획관리구역내의 임야나 농지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님의 답변 | 2009-10-14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종류로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영 제71조 제1항 제19호 관련)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등에 대한 여부는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시고 또한 관련 건축법 시행령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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