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dm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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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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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25
상담 분야 : 임대차 분쟁
일산 백석동 현대밀라트 오피스텔 입니다.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기 열흘전쯤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 하지 않겠다고 주인에게 통지 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몇일전 짐을 빼고 임차인은 퇴거 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 한달전에 통지 받지 못했으니 통지 받은날로부터 일개월 임대료 한달분과 관리비 한달분은 공제하겠다하고 임차인은 만기가 도래 했고 짐을 뺐으니 보증금은 한달후에 받더라도 월세는 기간까지만 계산하자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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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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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계약 거절, 변경등에 관한
통지 하지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6-1월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며,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갱신이 이루어진 기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지하시고 최소 임대인이 요구하는 1월분 임대료와 관리
비를 지급토록 협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