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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 드리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승인 전 사전분양의 경우, 수분양예약서에 특별한 약정을 전제를 작성했다면 컨설팅용역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분양대행은 분양업자의 용역의뢰에 의하여 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분양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영업행위로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중개의 경우에는 동 법상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가 아닌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수수료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식으로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중개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체결된 경우, 중개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 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역활을 한 것만으로도 사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또는 컨설팅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라고 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계약보다 더 강한 이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이행조건이 수반되어 중개업자의 조력 없이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약정의 내용으로 볼 때 이미 이행이 착수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분양예약의 경우 분양대행으로 볼 것인지 컨설팅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분양으로 본다면 법인인 중개업자만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컨설팅으로 본다면 개인인 중개업자도 컨설팅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것은 없습니다.


추진하시는 일 성취하셔서 대박나기를 기원하며 오늘 만큼은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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