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상속으로 농지를 좀 받았는데 저흰 도시쪽에 있어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절대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 가요 아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안에 매도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시는 분은 일부러라도 땅을 사두는데 뭐하러 파냐고 하시는데 그말도 맞는 것같기도 하고, 절대농지를 뭐할라고 가지고 있는냐하시는 분들도 있구.. 땅이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상수도보호구역? 그 비슷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수질보호구역이라구요. 왜 양평, 여주등 그 일대 쭉둘러서있는 수질보호구역이라 개발이 아니되는 곳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감면받을 때 양도해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것이 현명한 것인지... 완전 부동산에 대해 초짜입니다.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농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재용님의 답변 | 2009-09-18
우선 농지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 구체적 상담이 어렵습니다.
위 글 내용대로 절대농지라면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하는데 향후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사일을 해보실 생각이 없고 그냥 도시에서 사실 생각이라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을 때 파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농지를 포함 토지의 법률적 분석을 해 보려면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받아 그 토지가 어떻게 쓰여야하는지? 향후 어떻게 쓰일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그 부동산(토지)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수질보호구역에서는 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의 용량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단순 농사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 . .
제 생각으로는 토지가 있는 소재지 해당 군, 면사무소에 가서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지? 농지가 절대농지에서 상대농지 또는 다른용도의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알아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이재용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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