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한 사기사건에 대해, 매수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매도자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가짜 주민증을 가지고 나온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그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조만간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 진짜 주인지를 어떻게 판별해햐 할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걸려 들지 않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만약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매 중도금까지 받은 다음, 사기를 칠 목적으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즉 다른 매수자가 원 매수자모르게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면), 원 매수자는 계약금, 중도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를 무슨 보험같은 것을 들어 놓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 부동산에서 들어놓은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위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 왜 50%가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사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사기를 칠 목적으로 위와같이 접근을 한다면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내지는 사기사건 이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