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대인은 매매시 새로운 집주인한테 전세끼고 매매한것으로
판단되며, 매수인 또한 묵시적갱신으로 만기가 2010년4월 인식한다고
판단됨니다.(매매시 새로운 집주인 입주한다는 전제 이었다면 그전집주인이
명도의 책임이 있으므로 사전에 현 상담자에 연락이 왔습것 입니다.
더욱 궁금하시면 매매시 특약사항에 현세입자 명도가 명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만기전이므로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 하셔서, 이사비용+중개수수료는 받을수
있습니다.(상기1항과 맞다면 당연 청구가능)

3.실무에서 법에서 보장하는 5% 등등 애기 하지만 아직까지 법보다는
새로운 집주인과 인상할수 없은 경제적 형편을 애기 하세요..
(상기 1항이 맞다면 현재로선 만기전 이므로 인상여부는 해당사항이
아니겠네요!)

4.상담자의 내용으로 봐서는 새로운 집주인은 입주가 목표인것 같습니다

========>> 상담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한 답변

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 2항 참조(======= 줄 참고)

2. 차임에 대한 인상율 답변

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 1항 참조(======= 줄 참고,대통령시행령)

3. 만기전 인상여부에 대한 답변

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2의 2항 참조(======= 줄 참고)
$$$$ 임차인(상담자)가 계약해지 하지않는 이상 존속됨니다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8.21] [대통령령 제20971호, 2008. 8.21, 일부개정]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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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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