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등기된 상가 건물의 일부를 주인이라는 분과 직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여할 사항과(주인 본인여부 확인 방법등) 계약서 작성, 등록 신고 방법, 세금 문제 등 절차에 대해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상가직거래
님의 답변 | 2009-07-06
[답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하여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와 무허가건축물여부 도시계획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부상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인지를 신분증을 통하여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증사본을 받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작성하면 되겠으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권리관계변동을 확인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등록세 등은 등기이전 할 때 납부하고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하시는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를 하시면 세금에 관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