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문의
u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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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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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20
상담 분야 : 기타
안녕하세요...어린이집 인수를 하면서 전세계약을 하려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말이 전부 다르니.. 어디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어린이집을 인수하려 하는데 아는 분에게 인수를 하는 거여서 부동산 중계인 없이
계약을 하려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전세 8,500만원 권리금 1,000만원인데요.. 계약서를 두개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2. 부동산 중계인이 없는 거래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꼭 부동산 중계인의 도장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완전 궁금합니다..
3. 만약 부동산 중계인 없이 가능하다면 주의 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부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의상할까 두려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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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누구냐에 따라
님의 답변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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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 인수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로군요.
우선 계약에는 중개사의 도장이 필요 없고 중개사가 없어도 계약은 할 수 있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날인하고 돈을 건너게 되면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건물 주인과 계약을 하려면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 내용으로선 이미 세을 얻어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
는 모양인데 그런 계약은 조심해야 하고 건물주인의 허락이 없는 계약은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계약서 단서에 권리금 얼마라고 쓰시되 반드시 양도와 양수에 (전대차라 함)
건물주인의 서명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하십시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윤정웅 내집마련연구소, 내 생애좋은 집 갖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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