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문의드렸던 내용은 생략할께요
다름이 아니라 주인에게 씽크대 배관교체등...그런방법이 있다한다
말씀드렸더니
집망가진다고 씽크대 뜯을수없다하는데
여자혼자인 제가 주인상대로 정말 ... 어이없고 눈물만 납니다.
손해배상 받을수있다하셨는데
제가 다른것도 필요없고 이사비용 . 중개수수료 물어달라하고
이사하겠다하고싶은데
정말 가능한건지
어떻게 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뭘알아야 주인과 말이라도 할텐데...넘 답답해서
주인과 전화통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급하게 재문의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제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임대인의 의무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6-29
전화로도 답변드렸으나, 현재상태에서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고
하여도 일단 악취제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임대인이 계속 미룰 경우에는 귀하께서 씽크대등을 수리하신후 수리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이 들며,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