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답변중에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한시적인 중과폐지일 경우(2010/12/31까지) 양도시에 주택수를 판단 2주택자 일경우 2년 이상 보유 6~33% 3주택 이상자는 60% 중과 적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양도시 재삼 확인하시고 의뢰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차 질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 + 입주권시

1) 입주권 양도시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60% 중과세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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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1가구 1주택 + 입주권시 즉 1가구 2주택에는 일반세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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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기사를 보면 1가구 2주택 + 입주권 즉 1가구 3주택자도

입주권을 일반 세율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조합원 입주권 가진 다주택자 집팔때 양도세 기본세율

aptmal (aptmal) 2009년 03월 25일 684 0


[출처]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동호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먼저 팔 때 6∼35%(내년 1월부터는 6∼33%)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주택을 먼저 팔면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최고 60%(2009∼2010년은 한시적으로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2일 “양도세제를 개편하면서 조합원 입주권, 주택, 일반 분양권 등을 모두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입주권을 보유주택으로 쳐서 중과세해 세금 부과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달 16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