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는 늘 바뀌는 법령에 따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세무사 조차도 헷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받지못하였다면 기획재정부 세제관리실에 문의하심이..
자세하게 답변드릴것으로 압니다..
1.3.16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소득세 경감이 전지역에 통용됩니다
단,빅3 지역은 탄력세율 10% 부과합니다..
물론 2주택이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2.투기방지 목적으로 2006년1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입주권 자체도 주택으로 간주 소득세의 중과를 적용합니다
이는 국세에 주택으로 간주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함이구요, 허면 취득시에도 입주권으로 비록 건물은 멸실되었을지언정 주택으로 간주 취,등록세를 부과하여함이 형평성에 맞겠는데 현실은 입주권상태의 토지로 간주 세율을 적용합니다..모순이죠..
이 모두가 투기방지라는 말로 과도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허나 분명히 이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입주권자체 임에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지급일과 보존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정함이 맞다하겠습니다
물론 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승계취득시에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공사기간을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당해물건 양도시 기간의 세율을 적어논것 입니다
변수는 한시적인 다주택자 소득세 중과폐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때에는 보유 2년 이후 일반세율(6~33%) 적용하고, 한시적인 중과폐지일 경우(2010/12/31까지)-2010년 까지만 유효한 경우-양도시에 주택수를 판단 2주택자 일경우 2년 이상 보유 6~33% 3주택 이상자는 60% 중과 적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양도시 재삼 확인하시고 의뢰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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