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ys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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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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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6
상담 분야 : 임대차 분쟁
1. 아파트 매매계약시에 가계약금으로 일백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정이 생겨 몇일미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예를들어 가계약금으로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일백만원을 줬는데 매도인이
다른 계약자와 계약을 한다고 위반했을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또 가계약금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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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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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계약금을 지급또는 받을 때 쌍방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민법규정상은 가계약이란 용어는 없고 매매계약은 계약 쌍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으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
므로(구두계약도 유효함) 가계약금을 지급한다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