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후 임차인 명도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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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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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87
상담 분야 : 임대차 분쟁
이번에 매매하면서 입주하려다 못하게되었어요. 5월이 전세 만기인데 모르고 매매만 진행해서 묵시적갱신이 됐더라구요. 임차인은 도저히 나가려고 하지않고, 당연하겠죠 ㅡㅡ 아주 싸게 살고 있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위한것이라 거기서는 답을 찾을수 없는것같고,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이 2년을 기다렸다 들어가야되는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항상 좋은답변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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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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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
에(이 경우에는 2년으로 봄)
임차인은 2년동안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은 없을 듯 하니, 임차인과 다시한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