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동에 아파트 지하상가을 가지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용도변경(기존상가을 스포츠센타:실내골프연습장)으로 하고싶다고 해서 별생각없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4종건축물의 용도변경관련 면허세가 나왔네요.
이 면허세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아니면,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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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이야기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상가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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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모르고 명확히 세금부담원칙을 집고 넘어가지 않고,허술하게 승인을 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다음부터라도 실수하지 않기위해 어떤것이 원칙인지 알고싶어 문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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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시는 모든분께 미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