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말로 전세만기되었는데 집이 경매중이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집을 구입해서 이사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다음달에는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해놓고 이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은데
절차,각 단계별 비용부담주체, 보상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하는 것인지요?
임차권 등기 방법/ 예상비용/ 비용부담주체
2.보증금 반환시까지 이자를 청구할 경우 몇%로 계산하는지요
3.임차권 등기후 소송을 해야 하는 지요?
(집주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지 내용증명은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방법은?)
소송을 할 경우 내용 및 범위, 나중에 경매신청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사는 5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1억5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님의 답변 | 2009-04-22
1. 일단, 전출을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신청을 먼저 하셔야 향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순위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가까운 법원이나 인근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2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보증금 반환 시 이자를 청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여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 낫다고 여겨지며
3.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나서는 경매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회원님게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