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못치르고 있어요...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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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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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85
상담 분야 : 법률/세무
안녕하세요
전 매도자고요,
매수자가 잔금날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요..
1)매수자가 잔금 치르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있는지요???
된다면 절차등 제가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지요??
2)매수자가 잔금 지급을 못하는 것을 어느기간까지
법적으로 봐주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기다려줘야 한다면 저희는 손해인데여
다른 계약을 해서요...이에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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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의무불이행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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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쌍방은 계약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의 기준으로 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귀하의 경우 일정기간(법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으며,15일정도가 적정하다 사료됨)
의 시간을 준 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계약금보다도 손해가 발생시에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