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년대 건축한 아파트 30~40년 경과로 너무 낡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재건축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정치권력)가 아니? 헐고 다시 짓겠다는것인가? 넵~~

그럼 다시 재건축 하겠다는것인데 그럴려면 돈을 내놓아라? 하는 것이 재초환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세금제목을 만들었고 지난 10년 세월 잠시 유예 시켰는데 이게 살아움직이기 시작하니 곳곳에서 곡소리 나고 있다.

1억원은 적은돈이다 몇억원을 내놓아야 하는 재건축단지 조합원들 꿍꿍 앓고 있는 소식이다. 남들에게 이야기 하면 집값이 수십억원 올랐으면 좀 내놓치 하는데 현찰이 없다는것 ㅎㅎㅎㅎ

세계 이런 세금 제목은 없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출발시점과 준공시점 무려 10년 세월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건축비 공제하고 8천만원 기본공제하고 차액 나머지 부분의 50%를 정부가 갖겠다는것 아닌가? ㅎㅎㅎ

1주택자라도 양도시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있음에도 일종의 재건축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으니 사전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차액 50%를 내놓아라... 말이 안되는 법이라 법개정으로 윤통이 이거 폐지해줄게 약속했는데 뜬금없는 계엄으로 파면 당하고 되치기 당하여

이젠 내란죄목으로 공짜밥 얼마나 먹어야 하는 기간을 정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건축 끝나서 조합해산을 위하여 재초환 부담금 내놓아야 할 수만명 재건축조합원들 완전 패닉상태임에도 대선후보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한마디도 않한다카이? ㅎㅎㅎ

대신 100조 투입하여 ai 해줄게~~ ai가 뭔지나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ㅎㅎ ai 하려면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 그럴려면 원전 많이 건설하고 돌려야 하는데 원전폐기(탈원전 정책고수) 하겠다는 집단이 대선후보 1위로 달음질 치고 있는 나라

한국의 과거 70년 역사에 세금제목 만들어서 폐지한 것 없었고 일정기간 유예 정도 있었고 계속 세계 유래없는 세금 제목 만드는것 세계 1위인 나라이다.

*세계220개 국가중에 한국에만 기생하는 세금제목

1.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다 소득세 부과(3억원초과)
*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이？ 아가야 할 부채인데 이걸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부과!!!(간주소득세 : 보증금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다는 핑계 ㅎㅎㅎ)

2. 재건축으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재초환 부담금

3. 기존 보유세 이외에 일정금액 초과(12억원)에 대한 종합적인 징벌적 세금 종부세
종부세 최고세율 6%, 토지는 5억원이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외국인 소유 주택은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4.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13.4%

5. 다주택자는 양도시 양도세 중과 82.5%

6. 전국의 재산 샅샅히 다 조사하여 자산에 대한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재초환도 mb, 박근혜정부시절에 유예 했는데... 그님들 되치기 당하여 공짜밥 몇년 먹고나니 꼼짝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음. 이님들 덕분으로 재초환 수억원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님들 ㅎㅎㅎㅎ

지금 과거 10년간 잠 잘자던 '재초환' 이 벌떡 일어나서 이게 살아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완전 초죽음 당하는것 시간문제인것 같아보이는데 이게 다 국민이 변화하지 않는 댓가로 봐야 함...

정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내를 모르는 국민들 때문 아닐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세금제목은 첨부터 탄생이 안 되어야하는 세금제목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잘 살펴보고 심판해야 하는디 그냥 우리편 힘내셔요 ㅋㅋㅋ

나중엔 재건축 아파트외에 토지가격이 대폭 오르면 감정평가 거쳐서 차액을 일단 내놓아라~~ 할 수도 있음

재초환 부담금이 억대로 조합원에게 돌아옴도 모르고 진행 중인 조합 가보면 '재초환 폐지 하라' 5만원이면 붙일 수 있는 현수막 한장 없음 ㅋㅋㅋ 참으로 어벙한 조합원들 공사비도 그냥 평당 얼마 할래? ㅋㅋㅋ 시공사가 공사비 올랐다 하면 오른 금액 산정 못하고(출발부터 공사내역서가 없으니) 전문기관에 용역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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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1억 낼 순 없다”…윤석열 파면 후폭풍에 재건축 조합 ‘패닉’
김유신 기자(trust@mk.co.kr)2025. 4. 16. 14:09

윤석열 정부 추진한 ‘부담금 폐지’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물건너가
전국 부과 대상 83개 단지 대혼란
기부과 ‘한남 파라곤’ 일부 조합원 체납
구청은 조합원 이전 주소지 파악도 못해
서초구는 정치 변동에 7개월째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