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더 상승하고 세금은 더 내놓아야

노무현 정권 시절 집값 오르고 이를 잡는다고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신설

관료집단과 정치권·전문가들 모두가 투기꾼 잡는다는데 이의 달지 않고 지켜보았지만

집값은 더 뛰었다. 결국 정권 말기 금융위기가 오고서야 집값이 잡혔지만

더 내놓아야 하는 세금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 그리고 정권 말기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고

실토했고 실패를 인정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

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진보정권의 속내는 뻔하다. 그들은 다 알고 있다. 집값 상승원인을 투기꾼 때문이라고

소문내지만,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18년 6월 현재 1천조 원을 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돈의 일부가

강남 주택시장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뛰고 서울 전체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를 단순히 시장경제 원리 틀 안에서 풀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더 걷는

작태를 벌리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양도세 일부 감면이다. 하면 시중에 매물이

 쌓이고 가격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다. 주택공급을 위한다면서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을 더 건설하지도 안 해도 되고 서민들을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에 치중하고 

수도권외곽에서 도심진입이 빠르도록 전철공사가 우선인데 인색하기 그지 없다.  지금

전 국민이 주택에 살고 있다. 주택이 모자라서 텐트 치고 사는 님도 없는 것이 현실이

고 주택 숫자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

진보정권의 특징은 절대로 투기꾼 잡아야 한다고 세금 중과를 하여 집 없는 서민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하지 시장경제 공급과 수요 자체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 시중에 주택

 공급을 위한 양도세 일부 감면이라는 기존 물량 공급정책의 프레임은 그들의 사고에

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임으로 향후 집값은 더 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값 잡는다는 핑

계를 계속 선동하고 보유세 인상을 위한 과표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 등을 실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정권이 유지되는 한 집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세금은 오른 집값 대비하여 더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각자도생인 셈이다 무거운 세금 부담하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팔고 외곽으로 나갈 것인가? 임대주택등록을 1백만 채 이상하였으니 매도물건

이 나올 수 없도록 꽉틀어 막아놓았다. 간혹 미등록자가 52~62% 양도세 내고 팔아치

울 님은 없고.일가구 일주택자의 매물이 간혹나오지만 수백명이 달려들어 거래횟수가

적으면서 가격은 수억원식 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세의 60% 선 전셋값이 유

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버틴다고 봐야 한다. 주택가격 폭등은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모두에게 심리적 공황상태로 만들어 불안에 떨게 하는 정권으로 다음 선거철에 심판대

에 오를 수 있다.mb정권의 탄생은 종부세 폭탄에서 비롯된 것을 알아야 한다.무려

531만표 차이로 대승을 걷우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