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의 정치수준이 곧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그 뜻일것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진보정권이 탄생했으며

그러나 적페청산을 앞세우며 초헌법적 일탈이 폭력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의.식.주 국민의 3대  기본권리중 하나인  주택은 엄청난 세금폭탄 정책을  또다시 사용하고 있다

과연 집값을 잡겠다는것인지? 아님 집값을 더올려서 보유세 인상을 위하는것인지

두고봐야 한다. (지방선거후 18년 6월. 아마도 보유세인상을 시도할것 같다)

지난정권의  바늘도둑은 지금 여론몰이와  적페로 몰려서  국민혈세로 공짜밥먹고. 공짜 버스타고 재판

받으로 다니느라 바쁘다.(청와대등 요직 인사. 16명이 적페로 몰려서) 10년전의 일이 떠오른다.

'예전에 잠실 주공 아파트 재건축 비대위 위원장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잘해줄것처럼 2년여  날뛰어 조합원의 힘으로 비대위 위원장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후 제대로 시정 된것이 없고 오히려 조경등 설계변경등으로 수백억원 조합원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결국 상가조합원에게 뇌물먹고 그 죄값 치룰려고 공짜밥먹는곳으로 가는데 공짜버스까지 타고 갔다는 우스깡스러운 재건축 비대위 까페글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도둑이 있다면 어쩔건데 하는님이 많다.

정권 바뀌고 비핵화를 외치고 있는데 기존 수선이 완료된  핵발전소는 계속 돌려야 함에도  무려 8천억원이 들여 수선하여향후 30년 더 사용해야 할 월성원전을 발전중단 시킨것이다. 8천억원이 허공에 날아가버린셈이다.

기백억원 승마지원한것은 새발의 핏자국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다.

5년후에 심판받을수도 있다. 이러니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선, 독재만 있을뿐 다른 국가부서들의 존재가

 보이지않는다.전문가 집단의 진단도 받지 않고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문제가 그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는것도 특징이다. 

자칫 5000만이 북의 핵앞에서 인질이 될수도있다.향후 북쪽의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 해결하지 겁도 난다.

지금의 진보정권을 선택한 사람들도 우리국민중 일부분이다.

정말 그들이 지금과 같이 악화되는,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태를 원했을까.

원한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건 소수이며 구제불능의 환자들이다.

대부분은 쏠림에 밀려 판단력을 잃었으며 분별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거짓 선동,선전에 넘어간 것인데 정작 그네들은 모르고 있다.

알턱이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충청도 어느의원님이 레밍같은 국민 수준이라고 해대고 곤욕을 치루었다

니 할말이 없다.

결국은 잘못을 바로잡는일도 표를 가지고있는 국민의 몫이다.

일등시민은 세련된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될수 가 없다

그리고 세련되었다는 것은 균형감각이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잡아주는것도 결국은 국민들이다.

일등국민이 일등시민이 되는날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날인데

기대해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왜? 주택이란 상품은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고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함에도 집값 상승한다

고 엄청난 세금제목을 달아놓고.인상하고 제목을 신설해대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특징이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그긴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아예 없다. 보유세도 최초 취득가의 1.25%를 인상없이 영원이 낸다. 우리는 무거운 취득세와 해마다 인상하는 보유세.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 하는 어정쩡한 선진국이 된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