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폭등하는데  대책이 없다. 경제논리라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참여정부의 세금폭탄 정책(6억원이상 주택합계액 기준으로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월세에 대한 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보유주택  모두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등이 시중에 전셋집 공급을 막는 세금폭탄 정책을 계속 유지하여 세금걷는데 혈안이 된 정부 결국 무주택 서민이 심판해야 하는데 정작 그들은 무얼 어떻게 고쳐야 전세.월세 가격이 내려가는지 모른상태이다. 

 

터어키 가보면  정부.다주택자.세입자 3가지 세력중에 정부가 양보하여  임대주택 규제(세금)을 철페한 결과 임대사업자가 많아져 15년동안 월세 임대료 동결효과가.계속되고 있다.109만원이면 터어키 어려곳 구경하고 임대주택 정책 알수 잇다. 소득수준은 1만불인데 의.식.주. 3대 기본권리가 모두 해결된 나라임을 알수 있을것인데 우리 관료들 복지 부동이고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있어 여간해서 참여정부 시절 만든 엉터리 반사회적인 세금폭탄 정책 고칠엄두를 내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하면  세금을 내겠다는겻인데...전세주면 왜 전세보증금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여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고 사업자등록했다고 5년의무임대기간 부여하여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조항을 유지 하니 임대사업자가 많아질수 없는 환경이다,왜 이런 규제를? 하는지? 세계 이런나락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엉터리 규제를 철페 하여 무한경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하향 조정 되？？이다.

종부세가 유지되는한 40-50-60평대 아파트는 아예 건설조차 않는 경제행위가 지속될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국민들 20-30평대 주택에 살아야 하나? 저출산 원인의 두번채 원인이 주거문제이다.(첫번채 원인은 일자리 소득이고)

아이를 2명은 최소한 낳아야 하는데 그럼은 룸이 최소한 3개는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원룸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것인가. 세계 원룸천국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산세 누진세율 철페와  종부세를 철페 하여 부자들은 50 --60평대로 옮겨가도록 보유세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미국은 재산세 1백만불 주택도 0.5%이면 30만불 주택도 0,5%이다.(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880만명 소득수준 6만5천불) 우리는 0.1%-2%까지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이고 재산세외에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 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세금 체계 하에서 시중에 임대주택이 많아질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규제를 공정하게 고쳐져야 한다. 

전셋값 폭등에 속앓이 하는 서민들

새로운 안철수 신당에 기대하는데

정작 그들은 가슴속의 속내를 들어내지 않고 있다. 도대체 그들의 속내를 알수가 덕담만 내리 쏟아내고 있어니

인기얻겠다고 제 2의 종부세 만들어 부자 혼내주는 정책을 내놓는 우를 범할지?

상식선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을 내릴수 있는 공정한 세금이 되도록 조정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