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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인 강남구가 특별시로 독립을 요청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재정 상태나 지역 개발로 보면 시나 국가의 보조금이 없이 조세나 개발 능력으로
살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조세로 다른 지역이 혜택을 입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서울시서 독립하겠다'··· 부자동네의 도발
옛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둘러싼 갈등 심화…전문가들 '분리보단 합의점 찾아야'
-머니투데이 기사
인프라를 특정 지역에 몰아주면서 발생한 특정 현상을 마치 지역 권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위시한 기본 인프라 외에도 강북의 유명한 학교를 강남,서초에 몰아주었고 상업 지역,금융 지역등의 섹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획 도시를 국가가 만들어 주었더니 그 과실을 지역이 가지겠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해당 지역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문제는 차별화를 만든 것에 대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차등 개발은 누가 보상을 하느냐는 원론을 타지역은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는,위에서 언급한 외의 지역도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등한 발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님비 현상을 탈피하는 방법은 균형 개발입니다. |
[출처] 강남,서초,송파,송도의 독립 (백상어 천기누설 시즌3) |작성자 백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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