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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무리한 대출 줄여야죠.

- | 2015.07.24 | 조회 6,640 | 추천 5

소득대비 무리한 대출은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니 잡아야죠.1천100조원? 실로 엄청난 금액이죠.

금리가 오르면 실로 그 파장은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칠지도 모름니다. 이 원인은 전셋값 폭등으로 이참에 대출내어 분양받고.내집마련하도록 정부가 유도한것이 원인인데 2년만에 배신때린것입니다.그런데 이런 정책보다도 당초 전셋값 폭등원인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과 벌칙조항 등으로 규제한덕분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니 당연히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주택시장 가격 폭등은 자연스러운것입니다.정부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려고 하니 결국 실패 한것이죠. 터어키 가면 기업형 임대주택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빼고 취득.보유.양도 모두가 없습니

소득수준1만불 터어키에 가보면 그나라는 의.식.주가 다 해결된 나라더군요.중소기업이50 ~100채식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다보니 빈집이 너무 많고 임대료가 10년동안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 못하는것 민간임대업체에게 정부대신 임대주택 공급해다오 하면서 세금으로 베풀다 보니 서로 경쟁하여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는것이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주택에 달려 있는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만 38개나 됨니다.전셋값이 안오르면 그게 이상한것이죠.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이고 국제회계법상 부채로 분류하는데..기업형 임대주택은 부채로 잡아주고. 개인 다주택자는 소득이라고 매년 소득세 걷고 이런 나라인데 집없는 서민들 정신차리고 제대로된 상식적인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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