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핵심을 뜯어 본다면......

1.숫자로 많이 가지지 마라 하는법. 종부세.
9억원1주택은 괜찮고. 2억언 4주택자는 6억원초과로 재산세외에 징벌적인 종부세 부담해야 한다.

==> 1주택자(실거주)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구입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럼 지금 1주택자도 종부세 내자고 주장하시는건가요 ??

1주택자를 그런 잣대로 판단하면 선의에 피해자가 너무 발생하기에 그런겁니다.

대표적으로 10억이던 20억이던 집한채 있는 우릴 왜 괴롭히냐는 식의 논리지요.

또한 그런 논리면 1주택자의 매도 차익도 과세를 해야지요.

정말 이렇게 해볼까요 ? 누가 죽어 나가는지 ????

 

늘 서민들은 턱없이 올라버린 집값때문에 삶조차 버거운데 도데체 무슨 목적으로 4채씩 사서

서민들 전세집 공급해주실라고 그 아름다운 사회 봉사를 하신건가요 ?

아니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서 고생을 하시는건가요 ?

서민들이 전세살지 않고 그집을 소유할수 있도록 소득대비 집값을 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요 ?

 

그져 나만 잘살면 되고 내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는걸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 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걸 악착같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징벌적 운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민들은 노력하지 않고 무능력해서 집하나 없이 살지라며

지난 수십년간 다주택자들에 비율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지주가 농민에게,.. 너의들은 내 덕분에 이땅에서 농사짓는걸 감사 해야지 하는것과

뭐가 다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