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세금 부담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다,
- | 2015.01.21 | 조회 3,029 | 추천 6
주택에 대한세금은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공급이 안되도록 세금으로 죠져대니 ....취득세 중과.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재산세 매년인상,6억원초과 종부세부과.매도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개인사업자는 임대주택합산하여 의료보험료 계산.전세임대하면 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 부과 등등을 고려한다면 결과는 세입자에게 전가하는것이 정상적인 시장경제 이니까요
집주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수선비에 보유세에.의료보험료에.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모두 감안하면 세금또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것이 자연스럽죠.
정부는 세입자 보호만 할것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한쪽만 추켜세워 인기얻겠다는 발상은 그만두고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서 경쟁하여 가격이 내려가도록 해야하는데
공급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금폭탄으로 죠져대니 임대주택 공급이 안되어 자연스럽게 전.월세가격은 대폭 상승합니다. 결국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온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