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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는 세금부터 조정해야

- | 2014.12.21 | 조회 3,429 | 추천 10

참여정부시절 부자들을 혼내주겠다고.그래서 서민들이 배아픔을 달래주겠다고는 정책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이제는 고착화 된 세금구조 입니다. 여간해서는 사회정서법으로 고착화되어 고치기 힘들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주택에 대한세금문제를 제외 하면 전셋값은 잡을수 없습니다.

돈은 수익이 엿보이지 안으면 그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기중입니다.어느시장으로 가야지 수익이 발생하나? 정부가 무주택자 100%에게 임대주택 공급할수도 없는 상황을 잘알면서도 부자들의 돈을 이용하지 않는것은 이런 사회적인 정서법이 고착화 되어있어 세금문제를 건더리지 못하는 이유 일것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주택정책에 너무 참여하다보니 일시에 취득세를 4%로 인상하고.재산세도 누진세율로 바
꾸고 6억원을 한도로 종부세 만들면서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영원히 갔지만 기존의 누진적 세율로 부과 하는 재산세가 있으면서도 6억원이라는 잣대로 또한번의 깐이마 또까는 어리석은 깡패같은 종부세때문에 고가 대형아파트가 건설도 않고 팔리지도 않으니 모두가 20-30평대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중산층입니다.

집없는 서민만 고통을 당하도록 설계된 주택에 대한 세금문제를 거론하고 일부 하향 조정해야 부자들이 좀더 대형 고가 주택으로 이전할겻이면 20-30평대 중소형 평형이 남아돌것입니다.
지금 분양시장에 40-50평대 아파트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때문이죠. 현실을 잘알고 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고 신규분양시장에서만 전매할수 있다는 선동만 요란하다보니 신규 분양시장만 열기가 조금 뜨거워질분...기존의 주택시장 거래는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2년 만기로 돌아오는 이사철에 3천~5천만원을 어떻게 저축할수 있는지? 참으로 딱한 처지인데 정부의 관료들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고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오직 선동만으로 인기를 얻고자 함이고..주택에 대한 세금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얼마전에는 5세대 이상만 임대사업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1세대로 축소하였지만 규제는 여전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할려면 구청에 등록하고.세무서에 등록하고 이중으로 등록하여야 ...이 무슨 구신 씨나락 까먹는 정책인지?
그리고 매년 1월엔 어떤주택을 누구에게 얼마에.어느기간동안 전.월세를 주었는지 신고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하여 임대사업자체를 규제하는 법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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