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많이 공급될려면 자기집 거주 외에 한두채 더 매입해서 전세임대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기업형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

어느기업이 수천억원 들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는지?

터어키에 가보니 중소기업이 중.소형 20-50채식 건설하여 임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정부의 세금혜택이 무지하게 많으니 타산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촛불시위에 난리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감면 해줬다고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자체가 안된다는 것인데..떠들고 있으니 두고봐야죠.

 

 무엇보다도 우리정치인들은 국민상대로 부자 혼내줄께 지지해다오 그래서 우리정부는개인이던 기업이던 주택을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오랜 관행이 사회정서법으로 고착화 되어버렸습니다.

 

취득세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재산세외에 6억원 초과이면 종합부동산세. 전세놓어면 전세보증금도 소득세라고 우기고 소득세 부과는 물론. 주택의 숫자가 많다고 모든 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외에 잡다한 세금과.부담금이 많아져서 결국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결국 수억들여 주택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놓는 바보가 사라진것입니다

 

이게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전셋집이 월세집으로 변화하는 핵심이고요. 제도개선을 해야할 정치권.관료세계는 절대로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조정은 불가 를 고수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수 없고 기대해도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월세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고

*옆나라 중국.일본은 양도세 최고세율이 20%임에도 우리는 41.8%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고 재산세도 부과기준을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매년 부과하니 인상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모두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주거수단임으로 정부가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는데 우리는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20년전 7-9% 성장시대에 수요보다 공급이 적을때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의 금액순위로 분양시장에 줄을 세우는 정책만 내놓았을뿐 정작 무주택 서민에게 도와준것이 없고. 오히려 분양가격 통제로 품질을 떨어지게 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고쳐야 합니다. 시장경제로 경쟁체제로 정부가 도와주는 세금정책으로 전세집이 많이 공급이 되도록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무슨 세금이 있나 파악하여 공급 유인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