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서.남.북 수도권 변두리로 나가면 중.대형 아파트 팔리지 않아 도로변 마다 프랭카드가 붙어있다. 30% 할인분양 온갖 옵숀을 무료이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다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무주택자들이 찿는 전셋집은 모자라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주택도 발생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 아닌가? 집값이 올라주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어면 투자금액과. 각종 보유기간동안 보유세.수선비 등을 합치면 매매가격을 추월해야 맞는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계속 나오지만 현실을 무시한 헛발질만 계속한다.

전국 공인중개사협회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9/1 부동산 대책은 약발이 다했다고 한다.

취득세 양도세 등의 조정이 있어야만 추가 수요가 발생할것이라는 응답이 많다고 하는데

정부의 대책 속에는 세금조정 언급은 전혀 없다. 사회정서상 부자들에 대한 기준이 주택보유세대가 많으면 안된다.

이들에게 세금감면은 부자감세 안된다는 선동에 겁나서 모두들 꺼리고 있다. 이것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인것이다.

 

뽀죽한 수가 없다. 빚내어 집사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가계 부채가 1천조원이 넘어섰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언제가는 금리가 1%-2%만 올라도 엄청난  경기 불황과 하우스푸어를 양산할것이고 기존의 전셋집도 초저금리로 인하여 임대기한이 도래하면 반전세나.월세화 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크질수 밖에 없다.

 

결국 돈에 여유있는 님들이 이런 미분양. 헐값매물을 사들여 전세 놓아 전셋값 안정을 기할려면 임대기간동안 각종 세금을 감면 또는 조정해주어야 맞는데 전혀 언급도 없고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있다. 이것이 10년전부터 시행하여온 주택 숫자가 많다고  부자 서민 편갈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못된 선동질이 문제인것이고 사회정서법으로 고착화되어 여간해서 세금문제를 다룰수가 없는 정치적 환경이 되어버렸다.

 

20-30평대 사는님들이 30-40평대로 이전하기 쉽도록 취득세.양도세.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철페.또는 조정하고 주택에 투자자가 많아지도록 세금조정이  맞는 시점인것인데 이런 세금종류와 제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좁은집에서 살고 있는것이다.

 

1000조원이 넘어 한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그냥 방치만 할것인가?

계속 빚내어 내집마련하라는 선동만 할것인가 부자들의 돈을 이용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도록 돈이 돌고 돌아서 경기부양과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주거이전과 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래야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저렴한 전셋집도 공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