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 일로의 '전월세난'을 잡기 위해 여야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10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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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구숫자의 47%가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다 해결 할수 없다.

그런나라도 없고.

결국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돈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혀 언급조차 없는데 대책이 요약하여 나열했는데 세금문제는 언급도 없다. 또다시 헛발질이다. 투자자가 돈이 되도록 보유기간 동안

보유세. 의료보험료 등을 조정해주어야 하는것 해답이다.

 

임대사업시 무슨 세금이 기다리고 있나?

 

-취득세 중과 1-4%

-재산세 누진세율 년간 인상한도 3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2016년도 까지는 3억원 이상 .전용25.7평이상 주택만 해당.

2017년부터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모두 해당)

-월세에 대한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합산 부과

-6억원 이상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임대주택 양도시 물가상승율 1주택자는 10년에 80% 다주택자는 10년에 30%

임대주택 양도세 양도세율 6.6%- 41.8%

 

이런 환경과 여건하에서는 투자자가 돈들고 주택 임대사업 할수 없도록 해놓고 엉뚱한 발상만 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무거운 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절대로 고칠수 없도록 사회정서법이 고착화 되어 있는 실정이니 대책다운 대책이 나올수 없다.

국민정서가 '부자감세 안되'가 수정되어 '부자들의 돈을 이용해서라도 공급을 늘려라'   라는 정서가 사회전반에 깔려야전.월세 대책이 나올수 있는데 부자서민 편갈라 갈등만 유발시키는  정치권이 과연 그런 판단을 하여 국민정서를 바꿀수 있을가 의문이다.